- 행안부는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배포해 전국 행정기관에 자체 이행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하며 전담인력으로 반복·고충 민원 대응을 강화한다.
- 모바일 신분증을 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 등 민간 앱으로 3분기 중 추가하고 국민비서 알림·상담 항목(각각 111종·62종), 공공 마이데이터(249종)·행정정보 공동이용(181종), 복지로·나이스 등 일상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 임신·출산 지원 대리신청 대상 확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민원 해결 노력도' 추가와 민원처리법 시행령 5월 개정(경미한 흠결 직권보정 등)을 추진하며 16~24일 전국 설명회를 통해 지침 이행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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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뺑뺑이 이제 그만" 정부, 원스톱 민원 30% 이상 확대
뉴스 ID: 1776222900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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