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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을 계기로 금융권의 정보보호 인력·투자 공시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올해 자율공시에 참여한 금융사는 은행·증권·결제사 등 15곳이고 카드사는 전무했다. 현행법상 금융업은 KISA 공시 예외로 분류돼 의무 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고, 금융위는 CISO 소집·보안 점검과 공시 확대·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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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서민금융은 연간 약 9~11조원으로 공급이 정체된 반면 수요는 증가해 2023년 신용 하위 20% 대상 신용대출이 2022년보다 7.6조원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이용자 약 82만명·채무조정 신청 19만5000건(전년比 53.5%↑)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 해법으로 민간 주도 서민금융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제안해 대출원가·수수료를 제거해 7% 이하 금리의 소액·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안신용평가(상환의지 중심)·포용적 이자납입 유예로 제도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된다. 그라민은행·사회연대은행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비중(30%)과 주주 중심 자금운용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와 민간의 투트랙 체계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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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가구 소득 하위 90% 대상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하며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편의점의 대규모 할인과 사용처 확대(연매출 30억 초과 일부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포함)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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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진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상환의무의 주체(발행인 vs 거래소)가 불명확해 사업구조와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입법안들은 상환기한(3·5·10영업일 등)만 규정하고 상환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으며, 미국 USDC처럼 거래소가 사실상 소매 상환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환주체의 법적 명확화, 소액은 거래소·대액은 발행사·전문기관이 처리하는 이원화 모델, AML·KYC 등 기본 의무 강화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