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 서민금융은 연간 약 9~11조원으로 공급이 정체된 반면 수요는 증가해 2023년 신용 하위 20% 대상 신용대출이 2022년보다 7.6조원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이용자 약 82만명·채무조정 신청 19만5000건(전년比 53.5%↑)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
- 해법으로 민간 주도 서민금융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제안해 대출원가·수수료를 제거해 7% 이하 금리의 소액·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안신용평가(상환의지 중심)·포용적 이자납입 유예로 제도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된다.
- 그라민은행·사회연대은행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비중(30%)과 주주 중심 자금운용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와 민간의 투트랙 체계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