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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고신용자(신용점수 800점 이상) 신용대출 신규액이 1월 16조2456억원에서 8월 8조6197억원으로 8개월 만에 약 47% 감소했고, 중·저신용자 대출도 축소됐다. 원인은 6·27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DSR 강화·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정부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인뱅들이 고신용자 대출까지 줄인 데 있고, 결과적으로 상생금융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화의 법적 강제력·감독 강화, 정책자금·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 및 인터넷은행 수익성 보완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 보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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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직후 전화·영업점·SNS·카카오 오픈채팅 등으로 대출·규제 문의가 폭주했고, 광명시 신규 지정 등 예기치 못한 지역 포함으로 현장 혼선이 커졌다. 신한·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비대면 접수를 막아,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기 위한 전산 반영 조치가 원인이다. DSR·LTV 적용 등 혼란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의 진행 여부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가능성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랐고, 은행 직원들은 규제 발표 반복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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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대부분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실질 0.6%→1.2% 등)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담아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다. 신한·하나·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이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했으며, 규제 강화로 연봉 5000만·1억 사례의 주담대 한도가 각각 약 4,300만·8,600만 원 가량 줄어드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을 방어할 것으로 보이나 감독당국의 총량규제·페널티로 4분기부터 가계대출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NIM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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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장에 전면 진출하며 시중은행 중심의 시장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10월 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출시를 앞두고 2030년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18%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과정 비대면화를 강조한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1년 만에 취급액 4천억을 돌파했고 토스뱅크는 출시를 검토 중이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1,069.6조원(사업자 대출 723.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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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코스피 +2.49%, 코스닥 +0.08%로 상승 마감했으며 은행주 전체는 전일 대비 평균 0.40% 상승해 10종목 중 7종목이 올랐음. 신한지주가 이날 최대 상승률을 기록해 2.25%(1,600원) 오른 72,700원으로 마감했고 JB금융·하나금융·카카오뱅크 등도 상승세를 보였음. 반면 KB금융은 1.73%(2,000원) 하락해 113,700원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제주은행·iM금융지주 등은 소폭 하락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