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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김범수 의장·배재현·법인 카카오·카카오엔터 전원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불충분으로 1심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함. 법인에 대한 벌금 구형(5억원) 우려가 해소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크게 완화돼 마이데이터·비금융신용평가 등 보류된 인허가 심사 재개 가능성이 커짐. 무죄 소식에 카카오·카카오뱅크 주가가 상승했으나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상급심 판결 전까지 규제·신사업 재개 불확실성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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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들이 10·15 부동산대책 등 규제로 가계 신용대출 성장 여력이 줄자 개인사업자(SOHO) 부동산담보 대출 중심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으며 케이뱅크가 선점, 카카오뱅크가 본격 진입했고 토스뱅크도 유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뱅크는 최대 10억원·최장 20년의 비대면 감정평가 기반 담보대출을 출시했고, 담보대출은 손실흡수력이 커 예대율·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이 되나 NIM 하락과 순이익 감소(3분기 예상 1,211억원) 등 수익성 악화가 배경이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포용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카카오뱅크 연체율(2분기 0.52% 상승)은 건전성 부담을 반영해 규제 강화 시 담보 쏠림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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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20~2024)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이자수익−이자비용)은 261조6,382억원으로 집계돼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 6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60% 미만으로, 대출금리는 6~7%인데 예·적금 금리는 2~3%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카카오뱅크(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260% 초과)·케이뱅크(233%) 등 인터넷은행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박범계 의원은 공시 투명화·제도 개편과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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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러닝 열풍에 기업들이 사회공헌과 마케팅 목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적극 진출하며 올해 국내 대회 수가 498개에 달함. 카카오뱅크 '세이브 레이스'는 5천명 모집에 9만7천여명 몰려 경쟁률 급등·참가비 전액 유니세프 기부·친환경 메달 도입, 현대차 '포레스트런'은 5천명 접수 10분 만에 마감하며 1인1기부로 나무 기부를 확대함. 기업들은 브랜드 체험·고객 접점 확대(CJ올리브영·산리오 협업 등)에 활용하지만, 운영 미숙 시(월트디즈니 '디즈니런' 대기·인력 부족 사례) 오히려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