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이 김범수 의장·배재현·법인 카카오·카카오엔터 전원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불충분으로 1심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함.
- 법인에 대한 벌금 구형(5억원) 우려가 해소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크게 완화돼 마이데이터·비금융신용평가 등 보류된 인허가 심사 재개 가능성이 커짐.
- 무죄 소식에 카카오·카카오뱅크 주가가 상승했으나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상급심 판결 전까지 규제·신사업 재개 불확실성은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