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양벌규정상 법인 카카오도 무죄로 판단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상실 우려는 일단 완화됐다.
- 다만 1심 단계여서 항소·확정 시 리스크가 재발할 수 있고, 신용카드·마이데이터·비금융신용평가 등 인허가 심사는 여전히 중단·보류 상태다.
-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6%로 현행법상 10% 초과분 매각 위험이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제휴(예: 신한카드 PLCC)로 신사업을 우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