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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 올 상반기 합산 당기순이익 3,883억원(전년비 14%)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2,637억원은 지방은행 최대인 BNK부산(2,517억원)을 웃돌음. 지방은행 5곳은 합산 순익 9,316억원으로 0.9% 감소했으며, 비이자이익은 1,627억원(-8%), 수수료이익은 713억원으로 46% 급감해 지역 경기 침체와 PF시장 악화의 타격을 받음. 인터넷은행들은 플랫폼 기반 수수료·투자 운용 수익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를 벌이며 비이자이익 확보에 주력 중이며,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총여신 축소 기조)로 하반기에도 수익 다각화 경쟁이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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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되고, 강남3구·용산 등 규제지역 주담대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됐다. 카카오뱅크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대출 신청을 중단했고,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하나는 일부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으나 KB국민·우리·NH·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정상적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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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가 상반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카카오 2,637억(↑14%), 토스 404억(↑65.1%), 케이뱅크는 2분기 기준 682억(2Q↑96.3%).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표면적으로 개선됐지만, 올 상반기 부실채권 상각·매각 규모가 5,120억에 달해 지표 개선은 ‘착시’라는 분석이 제기됨. 법정 의무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신규취급액의 30% 이상) 유지 및 정부 목표 확대, 중소·개인사업자 중심 여신 구조로 인해 구조적 건전성 리스크와 경기·금리 충격 노출 우려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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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송호근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금융 인프라 전환 수단으로 보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 중심 사용이 향후 송금·결제·투자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송금과 지급결제에서 지갑 간 송금 구조로 수수료와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10분의1~20분의1 수준으로 낮추며 지역화폐·재난지원용 목적형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은 제도화 선행을 요구하며 발행구조(은행 51% 우위 vs 혁신기업 주도) 논쟁을 제기했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초기 은행 중심 리스크 관리 후 비은행 참여 확대 등 안정과 혁신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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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제도로, 2022년 10월~올해 6월 접수 42만5,344건(5조4,946억원) 중 65.8%인 27만9,832건(3조4,786억원)이 금융사로부터 부동의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는 4,811건 전부 부동의(동의율 0%)를 기록했고 케이뱅크도 99.4% 부동의였으나 토스뱅크는 54% 동의, 카드사 대부분은 사실상 거부한 반면 KB국민카드만 절반 이상 동의했다. 금융사 부동의 시 새출발기금 매입으로 처리돼 평균 소요기간이 동의(76.6일)의 약 3배인 266.3일로 늘어나고 있어 신장식 의원은 부동의 관행을 비판하며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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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 5조4946억원 가운데 3조4786억원(부동의율 65.8%)이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처리돼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동의율 0%, 케이뱅크 0.6%로 협조가 전무한 반면 토스뱅크는 54% 동의했고, 카드사들은 KB국민카드만 절반 이상 동의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면 부동의했다.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채무조정 약정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266.3일로 동의(76.6일)보다 3배 이상 지연되어 서민 재기 지원이 늦어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