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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동의율 0%, 케이뱅크 0.6%로 협조가 전무한 반면 토스뱅크는 54% 동의했고, 카드사들은 KB국민카드만 절반 이상 동의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면 부동의했다.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채무조정 약정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266.3일로 동의(76.6일)보다 3배 이상 지연되어 서민 재기 지원이 늦어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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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제도로, 2022년 10월~올해 6월 접수 42만5,344건(5조4,946억원) 중 65.8%인 27만9,832건(3조4,786억원)이 금융사로부터 부동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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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되고, 강남3구·용산 등 규제지역 주담대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됐다. 카카오뱅크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대출 신청을 중단했고,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하나는 일부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으나 KB국민·우리·NH·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정상적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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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송호근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금융 인프라 전환 수단으로 보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 중심 사용이 향후 송금·결제·투자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송금과 지급결제에서 지갑 간 송금 구조로 수수료와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10분의1~20분의1 수준으로 낮추며 지역화폐·재난지원용 목적형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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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카카오뱅크 부행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해외송금·즉시결제·지역화폐 등 실사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병윤 등은 스테이블코인이 SWIFT·카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화와 금융혁신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