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제도로, 2022년 10월~올해 6월 접수 42만5,344건(5조4,946억원) 중 65.8%인 27만9,832건(3조4,786억원)이 금융사로부터 부동의 처리됐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는 4,811건 전부 부동의(동의율 0%)를 기록했고 케이뱅크도 99.4% 부동의였으나 토스뱅크는 54% 동의, 카드사 대부분은 사실상 거부한 반면 KB국민카드만 절반 이상 동의했다.
- 금융사 부동의 시 새출발기금 매입으로 처리돼 평균 소요기간이 동의(76.6일)의 약 3배인 266.3일로 늘어나고 있어 신장식 의원은 부동의 관행을 비판하며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