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민간 은행 등 출연금(연간 수백억~천억 규모)에 의존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를 채무조정으로 원금의 70~90%까지 탕감하면서 '빚 탕감 루트'로 인식되고 있다.
- 재단 이사회와 심의 라인에 서울시 관료 출신이 다수 포진해 채권·금융 전문가 비중이 낮고 자금관리·심사가 느슨해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 IMF·OECD는 공적 보증의 시장 왜곡을 경고해 왔고, 재단의 '불성실 채무자' 명단 등 최근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