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금융 실행 과정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저신용자(600점 이하)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이 발생해 성실한 고신용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드러남.
- 원인은 신용점수와 소득을 혼동한 정책 설계, 연말 총량규제로 인한 은행의 정책대출 확대·일반대출 축소, 연체 삭제와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등으로 신용 기반 가격체계가 훼손된 것.
- 해결책은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상환구조 조정 등 복지적 수단을 활용하고, 저소득 고신용자 등 정확한 대상을 정밀히 겨냥한 포용금융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