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주가가 전일 대비 29.95% 급등해 4,165원에 마감했는데,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적 위원 2인만으로 의결을 진행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YTN 우리사주조합의 소송은 원고 승소, 반면 노조의 소송은 원고적격 없어 각하했다.
- 이번 판결로 방통위 승인 효력이 상실돼 재심의 또는 적법 절차를 거친 재결정이 필요하고, 향후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절차 준수 중요성이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