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HF(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로 대출금의 대부분을 장기 분할 상환하게 됐지만, 남은 잔액(통상 10%)도 은행의 ‘장기분할 프로그램’으로 최대 10~20년간 나눠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일시상환을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분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별 지원 건수는 천차만별이고 담당 직원들이 프로그램 존재를 잘 몰라 안내가 부족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제시됐다.
- 금융당국은 은행에 안내 강화 요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국회의원은 은행과 감독기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