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2024년 하반기 시범 도입한 책무구조도로 임원별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화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으나 시행 3년차에도 은행별 정착 수준은 제각각이다.
- 금감원은 임원들의 ‘셀프 점검’·형식적 문서화 우려를 지적했고, 대형 로펌·회계법인 의존과 문서·시스템 구축으로 실무 부담이 커지며 조직별 인프라 격차가 문제로 꼽혔다.
- 전문가들은 KPI·정량평가와 시스템 연동, 이사회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인터넷은행의 경우 2021~2026년 전산사고 163건(토스·카카오 각 64건, 케 35건) 등 전산 대응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