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행에서 8월 이후 3개월 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아지는 이례적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원인은 전체 신용대출의 최소 30%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도록 한 규제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겹치면서 주담대 금리는 올리고 중신용대출 금리는 낮춘 결과로, 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연체율 상승과 성장성·건전성 악화를 불렀다.
-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주담대로 우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중 규제를 잔액 기준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꿔 정책 왜곡과 건전성 훼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