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폐지·금융감독체계 4분할 개편을 확정해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감독·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했다.
- 은행 민원이 2024년 2만4043건(전년比 53.3%↑)으로 급증하고 ELS·신탁 민원이 특히 폭증하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검사·제재 권한까지 강화됐다.
- 은행권은 감독 주체 분산과 제재 리스크로 내부통제 강화·판매 위축 우려가 커지며 금리인하·이자감면 등 소비자 대응도 은행별로 차이를 보이고 국책은행 거버넌스에도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