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 민원이 총 111건이고, 이 중 수업 중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 관련 민원이 80건(72%)을 차지함.
- 민원 사례로는 초등 미술시간에 계엄령·대통령 비판 영화 상영, 교사의 특정 후보 지지 카카오톡 전송·프로필 사용, 근현대사 수업의 편향 발언 등이 있으며 일부 신고자는 학생이고 조사 결과 경고 처분 사례도 있음.
- 정부·여당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 확대(정당 가입 허용 등)를 추진 중인 반면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장치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먼저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