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입법 예고한 'AI 기본법'이 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예고된 시행일은 1월 22일),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 업계는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이 큰 '고영향 AI' 기준과 AI 생성 콘텐트 표시 의무 등이 모호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사업자들의 부담과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조사 대상 기업의 대다수가 구체적 대응 계획이 없는 상태다.
-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신고·사실조사만으로도 평판과 사업에 큰 타격이 날 수 있다며 단계적 적용과 제도적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