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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점포폐쇄 내실화 압박으로 4대 시중은행의 점포 감소세가 둔화돼 6월 말 기준 점포 수는 2,817곳으로 1년 새 1곳만 줄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 확대와 무점포 인터넷은행의 금리·플랫폼 경쟁력(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높은 1인당 이익)으로 이런 둔화 흐름의 지속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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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기준금리 3.50%를 13회 연속 동결했으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이유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월 중순 기준 약 719.97조원으로 2주 새 4.23조원 증가했고, 은행들은 20회 넘게 주담대 금리를 올리며 전세·주담대 한도·상품을 제한하거나 중단했으며 스트레스DSR 2단계(수도권 +1.2%·비수도권 +0.75%)로 대출 한도가 최대 약 5,500만원 감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 원인은 집값 상승이라며 교통 인프라·공급 확대 등 수요 분산 대책을 촉구했고, 과도한 규제가 2금융권·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과 취약계층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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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7월(7조5975억)·8월(7조3234억) 등 주담대 급증으로 금융당국이 비가격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점이며, 2021년 전례처럼 비대면 채널부터 한도 제한이 시행되는 상황;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는 이미 일일 한도로 접수 급속 소진(오픈런) 발생. 신한·우리 등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만기 축소(예: 50→30년), 1주택자·전세대출 한도 제한 및 수도권 구매 목적 대출 전면 중단 등 고강도 물량관리 대책을 잇따라 도입해 은행권 전반 확산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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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 발표 이후 포용성·아동·프라이버시 조항을 추가하며 AI 윤리 거버넌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했고, 2022년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 출범이 전환점이 됐다. 인권과기술윤리팀 신설과 AI정책지원 TF의 AI세이프티 전환 등 조직을 강화해 개인정보·법무·정책·인권 관점에서 AI 서비스 전반을 검토하고 자가점검 도구를 개발했다. 2024년에는 ESG 산하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로 재편해 리스크를 선제 점검·통합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계열사 구조 변화(카카오브레인 합병·카카오헬스케어 참여)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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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우리은행이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우리은행이 참여한 KCD뱅크 컨소시엄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도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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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은 금리 낮고 한도가 높은 금융사를 찾아 지방 원정하거나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보험사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됐고, 일부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진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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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가 9월부터 본격화되며 업계 전반이 재편되는 가운데 업비트·코인원·코빗 등 주요 원화 거래소는 무리 없이 갱신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는 8월 21일 갱신신고를 완료하고 7월 말 사전자료를 제출해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강화했고, 코빗은 8월 16일, 코인원은 8월 30일 사전자료를 제출했으며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재계약에 성공했다. 다만 빗썸은 KB국민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필요성, 고팍스는 지분 정리 문제 등 일부 거래소는 해결 과제가 남아 있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신고 수리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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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7월 말(25~29일)부터 급격히 꺾이며 가계대출 증가 둔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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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약 20조원 규모의 2%대 고정형 주담대가 대거 취급돼 5년 뒤 금리갱신 시점이 도래하면서 금리가 4%대까지 상승해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