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건 · 2개 매체
카카오뱅크·지방은행 공동대출 추진…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금융위는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45%로 상향하고 연간 공급규모를 현재 96.8조원에서 2028년 121조원(단계적 목표: 2026년 103조·41%, 2027년 112조·43%)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공급목표제를 도입해 지방이전기업 금리인하(최대 1.5%p)·우대한도 확대, 스타트업 전액보증·저금리 등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1조·15조 등 3종의 지방전용 펀드와 국민성장펀드(150조)의 40% 지방투자 배정을 추진한다. 민간권 유도책으로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연계, 비수도권 대출 예대율·가중치 완화,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상품협업 확대 등으로 지방 대출 여력을 확충해 자금 흐름을 지방으로 전환한다.
왜 중요한가: 2개 매체의 2건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방향을 단정할 직접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대표 기사 보기관련 기사 1건 함께 보기
기사 1건 · 1개 매체
카카오뱅크 실적과 성과 배분 논의 부각
국내 금융사들이 경쟁 심화 속에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약 16조4천억원, 전년대비 +10%대) 등 '숫자 헤드라인'을 앞세워 실적·잔액을 속도감 있게 홍보하고 있음. 문제는 잠정실적 공시·초단기 고금리 특판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유입이 조달비용 부담과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0.90%, +0.18%p)과 대손충당금적립률 하락(122.7%, -27.9%p) 등 건전성 약화 조짐이 관찰된다는 점. 금융당국은 광고·공시에서 이익·불이익 균형 제시를 촉구하고 제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투자자·소비자는 잠정치 여부·수익구조(일시성 vs 지속성)·자금 성격을 꼭 확인하라는 권고가 제시됨.
왜 중요한가: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대표 기사 보기기사 1건 · 1개 매체
인터넷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확장하는데···토스뱅크만 '신중 모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려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신용·보증·부동산담보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를 통해 연체 시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선호되며, 인터넷은행 3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5조5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미취급으로 담보평가 시스템이 없어 담보대출 출시를 보류 중이고, 토스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월 기준 1조40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감소했다.
왜 중요한가: 긍정적 요인이 확인됩니다.
대표 기사 보기기사 1건 · 1개 매체
토허제의 역설…‘투기 방지’ 목적이 ‘집값 낙인’으로 변질 [AI 프리...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서울 전역·경기 12곳에 시행됐으나 거래 위축이 심해 잠실 거래량이 4456건→814건(‑82%)으로 급감했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 불안이 확산됨. 취득세 부담은 최고세율 12%로 OECD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이 1.01%(OECD 평균 0.49%)에 달해 거래비용·시장왜곡을 초래(예: 20억 아파트 취득세 6000만원 vs 5억×3채 취득세 1억500만원). 정책 혼선과 대응: 여야가 TF·특위로 맞서며 민주당은 공급계획 수립과 보유세 인상 배제 입장, 대통령은 투기 억제·주식시장 유도 지시를 내렸고 카카오뱅크 등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확대에 우려가 제기됨.
왜 중요한가: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대표 기사 보기기사 1건 · 1개 매체
제4인터넷전문은행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은행으로 핀테크 활성화와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를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임. 현재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3곳이 영업 중이며, 금융위는 제4은행 예비인가 신청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을 모두 탈락시켰음. 탈락 사유는 자본금·자금조달 등 재무안정성 미달로, 금융당국은 적합한 사업자 나오면 추가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3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참여할 예정임.
왜 중요한가: 방향을 단정할 직접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대표 기사 보기기사 1건 · 1개 매체
[2025 국감] 시중은행vs지방은행, 정보보호 예산 최대 14배 차이…"대책...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우리은행 786억5900만원 vs 제주은행 56억5300만원으로 최대 14배 격차, 시중은행 5곳 합계 3,101억8700만원·지방은행 5곳 합계 450억6000만원으로 약 7배 차이. 인력도 차이가 커 시중은행은 KB 92명·신한 95명·하나 75명·우리 76명·NH 121명인 반면 지방은행은 부산·경남 18명·광주 15명·전북 12명·제주 6명 등 대부분 20명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산을 크게 늘려 카카오뱅크 435억4400만원(2020년 대비 +267.1%) 등이며, 이양수 의원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가 지역 소비자 정보보안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왜 중요한가: 방향을 단정할 직접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대표 기사 보기기사 1건 · 1개 매체
카카오그룹·서클,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 협력
법원,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관련 김범수·전직 임원·법인 모두 무죄 선고해 카카오의 3년간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사내 분위기가 전환되었다는 평가. 김범수 건강 문제로 경영 복귀는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정신아 대표 중심의 경영쇄신이 진행돼 계열사를 132개에서 99개로 축소했고 연내 80개 목표,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 조치 시행 중. 무죄를 계기로 AI·블록체인·금융 신사업 가속화 전망으로 이달 '챗GPT 포 카카오'·온디바이스 AI 출시 예정이며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연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등 미래금융 추진 계획과 향후 5년간 500억원 투자 등이 발표됨.
왜 중요한가: 긍정적 요인이 확인됩니다.
대표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