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서울 전역·경기 12곳에 시행됐으나 거래 위축이 심해 잠실 거래량이 4456건→814건(‑82%)으로 급감했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 불안이 확산됨.
- 취득세 부담은 최고세율 12%로 OECD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이 1.01%(OECD 평균 0.49%)에 달해 거래비용·시장왜곡을 초래(예: 20억 아파트 취득세 6000만원 vs 5억×3채 취득세 1억500만원).
- 정책 혼선과 대응: 여야가 TF·특위로 맞서며 민주당은 공급계획 수립과 보유세 인상 배제 입장, 대통령은 투기 억제·주식시장 유도 지시를 내렸고 카카오뱅크 등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확대에 우려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