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부동산 거래·갭투자 의혹(이상경 차관·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여론의 분노를 자극해 정부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대통령은 투기 억제를 강조했으나 석병훈 교수는 부동산 투자가 전혀 비생산적이지 않으며 보유세·규제 위주의 접근은 단기적 효과만 있고 신규 공급 감소로 중장기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 '반값 아파트' 구상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
- 10.15 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서울 월세·전세가 동반 상승 우려가 커졌고, 단기 해법은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지방 일자리·SOC 집중과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