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의 예대마진 중심 ‘이자 장사’로 가계대출이 급증해(7월 말 가계대출 잔액 1,120.8조원) 은행권 이자순이익은 2020년 39조→2023년 56.7조원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1분기 가구당 비소비지출 107만6천원, 이자비용 11.2%↑)이 커졌다.
- 해결책으로 가산금리 산정의 공개·투명화와 법적 규율(은행법 개정안 등)이 제안됐지만 은행과 금융당국은 경쟁제한·영업비밀·시장자율성 훼손 우려를 들어 반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초과이윤 환원(횡재세 유사 조치·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확대)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기적 상생금융 제도화를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