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채무조정·신용사면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강화로 인뱅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급증(평잔 30% 수준→2030년 35% 목표), 카카오·케이·토스 등도 목표를 초과해 누적 공급액이 수조원대에 달함.
- 연체 이력 삭제·실거주 유예 등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금리 역전과 연체율 상승,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잔액 증가(카드론 약 42.6조 등) 같은 신용시장 왜곡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고신용자 역차별과 은행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16.4조 규모 새도약기금으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명 혜택을 예상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