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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치와 카카오뱅크 영향 부각
정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고, 12월 23일부터 알뜰폰 비대면·통신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하며 내년 3월 23일 전 채널 도입 예정. 패스 앱을 활용해 실시간 얼굴 촬영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확인하며 인증 결과(Y/N)만 저장하고 생체정보·사진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당국과 통신업계는 설명.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사에 이용자 고지·대리점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소홀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 제재를 추진하며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원 돌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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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지방은행 공동대출 추진…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을 놓고 상호금융엔 규제 강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엔 완화 기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경에는 부동산 PF 등 고위험 대출의 부실 우려가 있다(예: NH농협 공동대출 연체율 13.62%→19.23%).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공동대출 한도를 모범규준(총여신 15%)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해 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중앙회 사전심사 강화 및 임원 제재·내부통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반면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전북은행 '같이대출', 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등 공동상품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고객확대와 디지털전환을 추진 중이며, 다만 규제 일변도 시 서민·지방금융 역할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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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테크’는 단기투자가 이득… 은행 장단기 금리 역전 지속 [경제 레...
은행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돼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2·3년 만기 금리보다 높아 예테크에서는 단기 투자가 유리해졌다. 5대 시중은행의 6개월 최고우대금리는 연 2.75~2.90%인 반면 2~3년 금리는 2.40~2.60%로 은행별로 0.30~0.40%포인트 차이가 났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유사한 수준이다. 원인은 은행채(1년 AAA)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점(최근 2.830%, 7월 2.497% 대비 +0.333%포인트)과 주식 등 투자심리로 장기예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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