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5년·벌금 5억, 카카오·카카오엔터에 법인 벌금 5억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10월 21일이다.
-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27.16%) 중 1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할 위험에 직면한다.
-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진출과 오픈AI 등 해외 AI 협력·투자 유치에 신뢰·인허가 문제를 불러와 사업 추진과 M&A·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