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가동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심에서 은행이 보증심사를 맡는 위탁보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 기대 효과는 대출 절차 단축과 심사 효율화·정확성 향상으로 은행이 보증심사 데이터로 여신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문제점은 보증 리스크가 은행으로 일부 이동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AI·정량평가 중심 심사가 영세·매출 변동 큰 소상공인에게 문턱을 높일 수 있어 감독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