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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성 악화: 3분기 총자산이익률(ROA)이 신한 0.9%, 우리·롯데 0.6%, KB 1.08%, 하나 1.27% 등 대부분 1% 안팎으로 떨어지며 조달금리 상승과 대손비용 증가로 기초체력 약화. 애플카드 실패는 브랜드 주도형 PLCC의 구조적 취약성 경고: 골드만삭스가 누적 10억달러 이상 손실·CFPB 제재 사례로 비대칭적 역할 분담과 운영·분쟁 처리 문제가 리스크를 증폭시킴. 국내는 PLCC 경쟁이 가속화(신한·카카오뱅크, 삼성·스타벅스, 배민·신한 등)하나 브랜드 의존성·데이터 통제·IT·내부통제 부담으로 수익성·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며 법적 감독 장치가 있으나 PLCC 비중 확대 시 전사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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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의 배드뱅크 은행별 분담안이 확정돼 20개 은행이 총 3,600억원을 출연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한다. 5대 시중은행이 총 2,381.7억원(약 66%)을 부담하며 KB(562.13억), 하나(535.96억), 신한(497.16억), 우리(496.36억), NH(290.07억)이 주요 분담은행이다. 분담은 1단계로 매각대상 보유채권 매각대금을 먼저 부담하고 2단계로 잔여액을 당기순이익 비율로 배분하며 국책·지방·인터넷·외국계 은행들에도 각각 분담액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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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과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약 2.8조원, 소상공인 누적 공급은 약 4조원에 이른다. 카카오비즈 멤버십(출시 예정), 서울신보 협약대출·사업자 세금관리·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케이뱅크의 '사장님 대출 3종'·유급휴가 캠페인(3주간 약 5,800건 호응), 토스뱅크의 '사장님 대출' 등으로 개인사업자 유입을 공략 중이다. 그러나 비대면 기반의 한계로 중소법인 대상 영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3.3조원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에서 시중은행에 밀리는 등 대면 영업 제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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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배드뱅크) 은행별 분담금이 확정돼 은행권 총 3600억원을 출연하고 1단계(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권)와 2단계 기준으로 분담한다. 한국수출입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는 1단계 분담금이 0원이지만 2단계로 각각 약 91억5000만원·22억900만원·7억7200만원 등 총 약 1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야당과 은행권은 부실채권이 전혀 없는 은행에 수십억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책임 범위에서 문제라며 반발하고, 카카오뱅크처럼 1단계 금액은 미미해도 총출연금이 큰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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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이 대출모집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접수를 중단·제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짐. 주담대 금리는 2년 만에 6%대 진입(혼합형 최고 약 6.06%)해 차주 부담이 커졌고, 신규대출 차단으로 대출 수요자 압박이 심화됨.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리 인하를 시도해도 은행별 수용률이 낮아 우리은행은 17.8%로 최저, NH 42.9%·카카오뱅크 상반기 35.6%로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가들은 유연한 운용을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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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11월25일,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 11월24일·비대면 11월22일부터 올해 실행 주택구입용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중단했다. 대출 수요가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으로 쏠리며 '오픈런' 현상 재현·심화돼 일일 한도가 개시 한 시간 안에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의무로 성장 여력이 제한되고 트래픽·시스템 부담이 커져 규제완화·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