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9월22일~10월31일, 사용기한은 11월30일이고 카드포인트·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수령 가능하다.
-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90%로 상위 10%는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12억원)·금융소득(연2000만원) 등을 종합해 배제하나 기준이 복잡해 고령 은퇴자·시세 높은 주택 보유자 등 사각지대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이의신청·가구조정은 허용된다.
- 재원은 세수 부족 속 적자국채 확대(올해 적자국채 약 120조원, 국채 이자비용 전망 30조원 이상)에 의존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지급 범위 축소·고금리·물가·대외 리스크로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 사후 성과평가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