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가속화로 일부 구간에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 역전' 등 신용 기준에 균열이 발생했다.
- 정부는 약 292만8000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했으나 1월 재연체자가 16만9000명에 달했고, 평균 신용점수는 28.8점 올랐지만 600점 이하 구간은 6.9점 상승에 그치는 등 계층별 효과 편차가 컸다.
- 전문가들은 위험 기반 금리 체계와 신용평가 기준 약화를 우려하며 도덕적 해이·성실상환자 역차별·시장가격 왜곡을 지적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정교한 평가로 정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