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2만65건·4조5570억원으로 정점일 때 은행권 전세대출 이자이익은 6조804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전세대출 이자이익은 2020년 2조6829억원에서 2023년 6조8044억원으로 급증(2024년 6조2078억원), 5대 은행 합계도 2020년 2조6030억원→2023년 6조1887억원으로 늘어 우리은행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 은행들은 보증기관 담보로 안정적 이익을 확보한 반면 임차인 피해가 확대되자 한창민 의원 등은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