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수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 대상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례로는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인수 때 BIS비율 유권해석 논란, 과점주주(다수의 소액 공동 지배) 규제 미비, 카카오뱅크 심사에서 법인의 동일인 제외 유권해석 등이 거론됐다.
- OK금융의 대부업 간접 운영 의혹과 무제재 사례를 지적하며, 동일인 포함 규정·금융당국 징계·기소 사유를 심사요건에 명문화하고 조건부 승인에 법적 구속력과 취소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