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외환위기 이후 금산분리 원칙은 도그마처럼 굳어졌지만, 30여년이 지나 경제 규모·산업구조 변화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정부와 재계는 안전장치가 있는 형태의 완화와 첨단산업 투자 펀드 조성 등 예외 확대를 주장하며, 인터넷은행 도입 때와 같은 유연한 적용 사례를 언급한다.
- 시민단체와 일부 규제기관은 사금고화 우려로 반대해 정부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막는 안전장치를 달아 투자 활성화 예외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