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문제는 예산 투입 시 도덕적 해이 비판과 시장에 맡기면 약자 배제라는 상충으로, 능력주의와 금융포용 관점의 충돌이 핵심이다.
-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을 공급해 해당 업체가 고금리로 재대출한 사례(약 38조 공급)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 해법은 감정적 비판이 아닌 제도·기술 혁신으로, 블록체인·대안 신용평가·핀테크 플랫폼(토스·카카오뱅크 등)을 통한 디지털 금융포용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