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AI 기본사회'는 AI를 상하수도처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 공공 인프라로 보급해 노동 없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 핵심 철학은 데이터의 공공성으로, AI 수익 일부를 데이터 배당·로봇세·데이터세 등으로 환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논의와 국회의 특별법 발의 움직임이 있으나 기업들은 규제·세금이 혁신을 저해할까 우려한다.
- AI 주치의·초개인화 튜터 등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격차 해소가 기대되지만 재원 마련, 불평등(디지털 계급), 노동 정체성 문제 등 리스크를 관리하며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