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판교 아지트 등 대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폭발물 협박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 수사·현장 통제와 회사의 재택 전환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고, 게시자는 VPN·해외 IP로 추정돼 추적이 어려운 정황이 제기됨.
-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 협박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규정하지만, 첫 유죄 판결이 벌금 600만원에 그쳤고 시행 후 6개월간 검찰 접수 59건 중 구속은 2명(3.3%)에 불과함.
- 전문가·경찰은 처벌 미약과 온라인·VPN 기반의 수사 난제로 범죄 반복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 양형 강화와 수사기관·플랫폼 협조 강화 등을 촉구했으며, 일부 사건은 단서 확보로 검거도 가능하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