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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中企·소상공인 특화' 5파전…자금조달력 관건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5개 컨소시엄(한국소호은행·더존뱅크·유뱅크 등)이 출사표를 던져 자금조달 능력이 최대 관건으로 부상했다. 심사에서 자본금·자금조달 비중을 확대(배점 100→150)하고 포용성 비중도 강화(150→200),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역자금 공급 계획에 50점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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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5개 컨소시엄(한국소호은행·더존뱅크·유뱅크 등)이 출사표를 던져 자금조달 능력이 최대 관건으로 부상했다. 심사에서 자본금·자금조달 비중을 확대(배점 100→150)하고 포용성 비중도 강화(150→200),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역자금 공급 계획에 50점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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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공개하며 중점평가 4개(자금조달 안전성·사업혁신·포용성·실현가능성)를 제시했고 자본금·자금조달 배점을 100→150으로 상향, 신청은 2025년 1분기 접수·상반기 결과 발표 예정. 심사에서는 자금조달의 현실성·추가 조달방안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포용성(서민·중금리·지방 중소기업 자금공급)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계획 미이행 시 겸영·부수업무 등 영업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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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1월 30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제16회 멜론 뮤직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멜론 데이터·이용자 투표·전문가 심사로 1년 성과를 평가하며 '올해의 아티스트', '카카오뱅크 올해의 앨범', '올해의 베스트송',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신인' 등 주요 부문과 톱10·밀리언스 톱10·특별상·인기상 등을 시상한다. 그룹 에이티즈 등 13팀이 무대를 꾸리고 비비·이영지·덴마크 팝스타 크리스토퍼·일본 아티스트 요아소비 등 국내외 게스트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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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총1000점)는 혁신성(350점)·포용성(200점)·자본·주주적격성·인력·전산 등으로 나뉘며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공급(50점)과 건전성 강화, 인가 후 계획 미이행 시 업무제한 조치를 중점 반영함. 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유뱅크·소소뱅크·AMZ뱅크 등 5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고 각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소상공인·시니어·외국인 등 틈새시장 특화로 예비인가 통과를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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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핵심은 자금조달의 안정성(충분한 자본력·대주주의 자체 자금조달 능력), 사업의 혁신성·포용성(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및 실현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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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50% 할인·대중교통 5% 적립·통신요금 할인 등 인기 카드들이 단종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신용·체크카드 373종이 발급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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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논쟁이 격화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사례를 계기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와 정부는 소액주주 소송 남발로 경영 판단 위축과 장기 성장 저해, 배당·자사주 소각 위주의 단기적 대응 우려를 제기하며 자본시장법 등 핀셋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계·법조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오히려 퇴행이라고 반발하면서 상법·자본시장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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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는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고 카카오·케이뱅크는 역대 최대, 토스뱅크는 5분기 연속 흑자를 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뱅 32.3%, 케뱅 34.5%, 토뱅 33.8%로 모두 30% 이상 달성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함께 무수익여신(이자 미발생·회수 어려운 대출)도 늘어 3분기 기준 잔액이 5,100억원으로 증가했고 카뱅·케뱅 합계는 3,946억원(전년비 27.4%↑), 토스는 소폭 감소해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수익성 보완을 위해 주담대 확대에 나섰으나 금감원·금융위는 인뱅들이 설립 취지와 달리 '이자장사'에 집중한다고 비판하며 가계대출 관리·자본력·포용성 평가 강화로 추가 규제·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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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뱅크·소소뱅크·에이엠지(AMZ)뱅크·유뱅크·한국소호은행 등 5개 컨소시엄이 제4 인터넷은행 경쟁에 나서며 대부분 기존 금융사와 협력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특화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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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연속 인하)로 주요 시중·인터넷은행의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됨. 시장금리도 동반 하락해 CD금리와 은행채 5년물 등이 크게 내려가며 장단기 대출금리 모두 영향을 받음(예: 은행채 5년물 3.29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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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기준(자금 조달 안정성·혁신성·포용성·실현 가능성)을 공개했고, 요건 충족 기관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에서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역금융 공급과 중저신용자·청년·노년층 대상 포용성 비중을 높이며 서민금융·중금리대출 계획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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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99%로 전년 동기보다 0.19%p 하락하며 2개 분기 연속 개선됐으나 케이뱅크(0.88%)·카카오뱅크(0.48%)보다 높다. 누적 당기순이익 345억원·당기순이익 100억원을 기록하며 5분기 연속 흑자였고, 전년 동기 누적 순손실 299억원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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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8일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해 기존 연속성을 유지하되 혁신성·포용성·지속가능성을 추가하고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핵심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한국소호은행·더존뱅크·유뱅크·소소뱅크·AMZ뱅크 등 5개 컨소시엄이 중기·소상공인·농업인·시니어·외국인 등 각자 특화 전략을 내세웠고 12월 12일 인가설명회 이후 접수일정이 확정되며 예비인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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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45억원·3분기 순이익 1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해 첫 연간 흑자에 근접.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여신의 13%를 차지하고 청년·다자녀 가구 대상이 공급액의 60%를 차지해 주거지원에 기여했으며, 카카오뱅크(누적 3,556억원)와 케이뱅크(누적 1,224억원)도 역대 최대 순익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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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53%로 전분기와 동일했고 부실채권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3분기 신규 부실은 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6조4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줄었고, 기업여신 신규부실(3조7000억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나 개인사업자여신은 0.48%로 0.04%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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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기준을 공개해 실현가능성·자본조달·상품혁신성·포용성(특히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설명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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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안정성·혁신성·포용성 중심으로 대폭 강화해 대주주 자격·자금공급능력·법률리스크를 엄격히 심사하고 인가 후 자본확충 미이행 시 일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비수도권 중기·소상공인·취약차주 대상 연도별·5년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불이행 시 조건부 인가로 업무제한 가능하며 예비인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 케이시디·더존·유뱅크·소소뱅크 등이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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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비중 확대(30% 이상)를 지시하자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3,946억원으로 1년 새 크게 늘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카드사들도 신용점수 501~600구간 등 중·저신용자 대상 카드론을 확대 중이며,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올해 3.4%까지 치솟아 연체 위험이 커졌다. 당국의 카드론 규제 시 급전 수요층의 불법 사금융 이동 우려와 다중채무자 증가로 금융업계의 건전성 및 서민 피해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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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코스피 -1.95%, 코스닥 -2.33%로 하락했으며 은행주는 평균 -1.39% 하락했다. 은행주 중 유일한 상승 종목은 BNK금융지주(0.28%)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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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어 금융당국이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예비인가 신청은 내년 1분기 접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