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김범수 사건처럼 개인 유죄 확정에도 카카오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 지배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부각됨.
-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수사에도 금융지주사법 특례로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아 제도 사각지대가 드러남.
- 전문가와 정무위 의원들은 심사 대상 범위·결격 사유·금융당국 판단 근거를 법제화하고 징계·기소 시 심사 요건 명문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