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위자료·재산분할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지원은 '뇌물'로 기여 인정 불가 판결해 재산분할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 이번 결정으로 SK는 당장의 1조원대 현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나 유동성·지배구조 위기가 완화돼 최 회장의 경영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 다만 재산분할액을 새로 산정하는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법정 공방과 리스크는 계속되며, 혼인 중 기여 인정 여부에 따라 여전히 상당한 분할액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