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해킹으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이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약 1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배씨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근거로 주장하는 반면 미래에셋은 시스템 적법성과 회수된 금액만이 실손해라고 반박한다.
- 해커들은 통신사 전산망 유출 개인정보로 위조 신분증·대포폰을 만들어 HTS에 접속해 약 76.6억원을 탈취했으며, 이중 50억원은 동결, 총 258명·390억원 규모 피해 중 60.8억원은 회수됐지만 15.8억원은 미회수 상태다.
- 핵심 쟁점은 해킹 발생의 ‘지배영역’ 판단(금융사 보안관리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주식 원상회복 청구냐 발생시 가치 기준이냐)으로, 법원 판단과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며 업계는 인증 강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