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중복상장 개선안이 자본시장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자회사 상장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 핵심 쟁점은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방식과 예외 인정 범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별결의·3%룰·소수주주 다수결 등이 거론되지만 의견 차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 기업 성장과 자금조달 위축 우려, 해외상장 가능성, 벤처·재계의 반발이 맞서며 당초 7월 시행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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