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와 중금리·담보 요건 상향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악화되어 유동성·투자·고용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중소기업 37%가 대출 문턱 상승 우려).
- 해결책으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도입, 정책자금·민간 자본 연계 ‘중소기업 성장펀드’로 초저금리 자금 공급, 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을 KPI화해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
- 이러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투자·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해야 하며 정부·금융권의 신속한 정책 실행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