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기 위해 출범했으나 금융사들의 대규모 ‘부동의’로 중개형(평균 76.6일) 대신 매입형(평균 266.3일)으로 전환돼 제도 실효성이 훼손되고 차주들이 최대 9개월가량 연체이자와 금융비용을 떠안고 있다.
- 6월 말 기준 전체 부동의율은 65.8%에 달하며 카드사·보증기관은 85%대,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전면 부동의(케이뱅크 98%, 카카오뱅크 100% 수준)로 분석되는데, 금융사들은 회계·건전성 리스크 회피와 즉시 회수 유인을 이유로 매입형을 선호한다.
- 전문가들은 부동의 사유 공개·매입형 절차 단축·강제조정 도입·인센티브 재설계 등을 제안했고 금융위도 9월 중 협약 개정으로 절차 속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