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주담대 총량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자금이 막히자 사업자대출·온투업 등 규제 사각지대로 수요가 이동하며 현장에서는 편법 안내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 온투업 대출잔액이 10월 말 1조4338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사업자대출은 LTV 최대 90%까지 가능해 주택구입용 전용 우려와 개인사업자 부실비율(0.61%) 상승이 관찰됨.
- 금융당국은 용도 외 유용 점검·제재를 강화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단속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균형시키는 정교한 대출안전망 재설계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