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7월 신규 가계대출에서 신용점수 600 이하 차주 평균금리 4.90%와 801~900점 차주 4.93%로 저신용자가 오히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 인뱅의 중·저신용자 30% 의무비중(30% 룰), 신용대출 한도 규제, 보금자리론·채무조정 등 정책성 저리상품 포함이 평균금리를 끌어내린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은행들은 공시 정교화와 비중 탄력화 등 개선을 요구한다.
-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지원은 정부 재정·보증 등 정책금융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량 차주에 부담을 전가하면 도덕적 해이와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커진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