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졌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에 해당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이 업소에 설치한 ATM으로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밴사와 계약·회당 400원 수수료를 받고 하루 수십~수백회, 총 8천여∼1만여 회에 걸쳐 반복 출금해 이익을 얻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4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