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호영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23.1.1~26.1.15 기준의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PLUS'를 간결하게 재출간하고, 추가 2년 분과 일반이론[note]을 보강했다고 알림.
- 판례집은 영장·임의제출·유류물 등 압수 비교표, 참여권 침해 시 증거능력 판단순서, 본래증거·전문증거 구별 기준 등 실무형 핵심 정리와 양벌규정·후단경합범·위드마크 공식 등도 수록.
- 대법원 2026.1.29(2022도1862) 판결 해설: ATM·정보처리장치에 정보 입력하는 행위도 정보처리 결과로 사람의 착오를 초래하면 사기죄·위계업무방해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유사사건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