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제도가 모호해 악용될 경우 진입선별 과정이 뒷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에 김범수 의장이 유죄 확정되더라도 카카오 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 지배를 계속할 수 있어 대주주 심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해결책으로 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일인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심사·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