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 피의자가 수면제 성분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3명을 범행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해를 입는 사건에서, 경찰이 챗GPT 등 생성형 AI에 남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위험한가” 등의 질의 기록을 고의성 판단 근거로 활용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 AI 대화는 사용자의 정신상태·고민 등 사적 내용이 문장 형태로 남아 수사에 유용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적법 절차(영장 등) 없이 수집될 경우 법적·윤리적 쟁점이 크며, 미국 팰리세이드 산불 수사 등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
- 대화 자동삭제·임시채팅 기능이 범죄 악용 우려를 키우는 만큼 플랫폼의 안전장치·자료 보관 기준과 함께 수사 접근 요건·법제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