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개인회생·파산 사례와 소액대출 연체가 급증하며 채무 문제가 학자금 중심에서 생활비·신용·보증채무 등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 박홍배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금융 취약 청년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상담·정보 제공·사후관리 및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연계 등 종합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원이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회생 이후 재채무 위험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